3.3% 계산기 (프리랜서 세금)

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%를 원천징수하고(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), 그 소득세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(지방세법 제103조의13). 3% + 0.3% = 3.3%입니다. 둘 다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정확한 3.3%보다 최대 20원 가까이 적게 떼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333,333원이면 3.3%는 10,999.99원이지만 실제 원천징수는 9,990원 + 990원 = 10,980원입니다.

10원 미만을 버리는 규칙 때문에 서로 다른 지급액이 같은 실수령액이 되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 실수령 967,000원은 지급액 999,980원과 1,000,000원 둘 다에서 나옵니다. 이 계산기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먼저 보여 주고, 같은 실수령액이 되는 다른 지급액도 함께 알려 줍니다.

흔한 오해입니다. 3.3%는 지급할 때 미리 떼어 두는 세금일 뿐이고,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을 모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최종 세액을 정합니다(소득세법 제70조). 그때 미리 뗀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돌려받고, 많으면 더 냅니다.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단계만 계산하며,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다른 부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.

강연, 방송 심사, 자문처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(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). 받은 금액의 60%를 필요경비로 보므로(시행령 제87조) 소득금액은 40%이고, 여기에 20%를 곱하면 지급액의 8%, 지방소득세까지 8.8%가 됩니다. 같은 일을 계속·반복한다면 사업소득(3.3%)입니다. 원칙적으로 일의 성격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편한 쪽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. 기타소득금액이 한 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, 종합과세를 원하면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(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).

기타소득에만 해당하고, 기준도 지급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.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으므로(소득세법 제84조), 필요경비 60%라면 지급액 125,000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. 125,001원부터는 기타소득금액이 50,000.4원처럼 5만원을 넘어 과세됩니다(세금은 1원 미만을 버린 과세표준으로 계산). 반면 3.3% 사업소득에는 이런 과세최저한이 없고, 2024년 7월부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(시행령 제149조의3). 그래서 30,000원을 받아도 990원이 떼입니다.

거주자가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(3%)과 필요경비 60%가 적용되는 기타소득(20%)만 계산합니다. 봉사료(5%), 외국인 직업운동가(20%),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, 실제 필요경비가 60%를 넘는 기타소득,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,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고용·산재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라면 부가세 계산은 따로 하세요.